[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을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범죄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 됐다. 경찰은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한 4천여명을 입건했다. 다만 특수본까지 포함해 1천500여명의 수사인력을 꾸린 것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1천671건·6천81명을 수사해 4천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 6명과 지방의원 33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포함됐다.
![LH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투기한 광명시흥신도시 모습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aa69b3270fea79.jpg)
국회의원 1명과 지방의원 4명, 자치단체장 1명, LH 임원 1명은 구속됐다. 1천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6명은 본인이 아닌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냈다.
송치된 국회의원 6인은 정찬민·강기윤·김승수·배준영·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로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무경 의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기윤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혐의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특히 부동산 범죄 단속의 계기가 된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았고, 61명이 송치됐으며 10명은 구속됐다. 송치 사건 대부분 농지투기, 주택투기가 주를 이뤘다. ▲농지투기 의혹 1천206건 ▲주택투기 602건 ▲기획부동산 531건 ▲불법 용도변경 517건 ▲불법전매 348건 ▲명의신탁 338건 등이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 총 1천506억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고질적 범죄를 밝혀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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