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당선인, 제약 산업 육성 위해 '스위스'를 배우자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약바이오 산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도 후보 때부터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우리나라를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시켜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공언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으로 제약바이오주권을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빠져있다. 산업을 이른 시일 안에 변화시키려면 구체적인 롤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이 유럽 강소국가 스위스에 주목해 보길 바란다.

스위스는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860만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톱 제약사 노바티스, 로슈를 가진 나라다. 현재 스위스에서 임상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350개가 넘으며, 노벨상 배출 기관을 포함해 1천여개 이상의 제약 및 바이오 분야 연구 기관이 집적돼 있는 등 여러 치료 영역에서 선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의 공통점은 좁은 땅, 적은 인구, 고급 인력이다. 차이점은 스위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 집약형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제약 산업은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이 들지만, 정착이 되면 많은 국부를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수반하는 것이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높다. 신약 개발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5천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 가운데 단지 5개가 임상에 진입한다. 임상 후 1개만이 혁신 신약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산업의 현실에도 국내 제약 산업은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시스템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더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스위스 정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스위스 바젤에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만 700곳이 넘는다. 로슈나 노바티스와 같은 빅파마의 육성을 받는 향후 유니콘 수준의 다국적 제약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스타트업도 33곳에 이른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지원 정책도 스위스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 정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곳이 12.32%다.

연구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기업들은 과세 대상 수익의 최대 10%, R&D 투자비 약 12억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는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으로 '발전 속도 저하'와 '다소 뒤처지는 정부 지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시대의 제약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될까. 정말 그의 말처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해 발전에 이를 수 있을까.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선진국들과 차츰 기술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롤 모델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하는 차기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