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혜숙 장관-이통3사 CEO, 17일 5G 주파수 회동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통3사 CEO와 만난다. 임 장관은 이날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과 관련해 이통3사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5G 추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유관부서가 임 장관에게 이통3사 CEO 만남 일정을 17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가 각각 가능한 날짜를 과기정통부에 가능한 날짜를 전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최종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통3사가 가능한 날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조율해 17일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임 장관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이통3사 CEO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협조를 구하고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편익 증진이며,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 두가지 관점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주파수 경매에 임 장관까지 나선 데에는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토론회를 열고 추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을 경매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가 제안했지만 SK텔레콤, KT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겠다는 취지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1천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해 책정하기로 했으며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에만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 참여할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단독 입찰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매에 참여해서 해당 대역을 가져가더라도 LG유플러스가 아니고서는 당장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할당 조건을 추가하거나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 40㎒ 폭도 함께 할당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과기정통부가 의견 조율을 위해 계속해서 이통3사 실무진과의 만남을 계속한 데다 국회까지 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관건은 이날 만남에서 임 장관이 이통3사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20㎒ 폭 할당을 두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다. LG유플러스 역시 무리한 조건이 붙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이날 결과에 따라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달로 계획했던 경매는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