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5G 주파수 추가 신경전…불완전 개인정보 체계 논란

◆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경전…유영상 "조건 필요" VS 황현식 "정부가 잘 처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앞두고 통신사간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LG유플러스 대표들도 나서 신경전을 벌였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불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정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2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할당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볼 땐 그렇다"며 "(주파수 할당에 대한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정부가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양사는 정부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이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G 주파수 20㎒ 폭에 대한 경매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것으로 할당을 받게 되면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3.5㎓ 대역에서 100㎒ 폭을 확보한 SK텔레콤, KT와 달리 80㎒ 폭을 이용 중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할당이 이뤄지려면 추가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양사에겐 떨어져 있는 대역이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 김부겸 "방송·통신 체계적 육성…차기 정부서 잇도록 할 것"강조

"정부는 미래의 방송 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할 것으로, 이는 차기 정부서도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2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방송 통신 시장 성장 가능성을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성제) 등 22개 방송 통신 유관협회·기관이 공동주최하는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통신 방송 시장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움을 해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가짜 뉴스 범람 속에서 좋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해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의 방송 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노력하겠다"면서 "다음 정부가 인수위 초기부터 이를 감안해 방송 통신 시장 발전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문내역은 신용정보 or 개인정보?'…불완전한 개인정보 체계 논란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기본법을 두고 있지만, 각각의 개별법 등으로 애매하고 중복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 산업계는 물론, 학계나 정부부처 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개보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면서, "신용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작동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분야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아니라, 공권력을 발동하는 국가기관으로 관련 산업의 진흥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 감독체계 분산은 결국 중복규제나 감독의 비일관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은 "지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제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위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또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정보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위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개보법은 (다른 법안들보다) 제일 늦게 정립됐기에 이와 관련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정법에서 '상거래 행위'에 포함된 데이터를 신용정보로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정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원칙은 개보법으로 두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 개보법과 특별히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외에는 신정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신정법에서 특별히 규정 해야할 사항만 금융위 감독을 받고, 이밖에 사항은 개보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주일 앞 다가온 NTP…방준혁 의장 어떤 화두 꺼낼까

'빅3' 넷마블의 차세대 전략과 주요 라인업이 공개되는 5회 NTP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방준혁 의장이 내놓을 화두에 게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대표 권영식, 이승원)은 오는 27일 구로 신사옥에서 제5회 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NTP는 넷마블 최고경영진이 국내외 시장을 진단하고 신작 및 향후 전략 등을 공개하는 자리로 특히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방준혁 의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기로 유명하다.

게임업계는 4년만에 재개되는 5회 NTP에서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이 꺼내놓을 화두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 대세로 자리매김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어떠한 시각을 나타낼지 이목이 쏠려 있다.

P2E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게임으로 해외에서 '엑시 인피니티'와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이 흥행하며 단숨에 업계 화두로 급부상했다. 이미 주요 업체들이 앞다퉈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만의 차별화 전략이 이날 베일을 벗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간 넷마블이 개발중인 미공개 신작 또한 대거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넷마블이 준비 중인 P2E 게임 라인업과 함께 신규 IP를 기반으로 한 최소 10여종의 게임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마블 측은 "코로나 방역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개발 자회사들의 미공개 신작들을 선보이는 것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제2사옥 조감도 공개…"상반기 완공"

상반기 완공을 앞둔 네이버 제2사옥의 조감도가 공개됐다.

네이버는 21일 판교 제2사옥 조감도를 공개했다. 현재 신사옥에는 시설 내 기술 점검을 진행할 네이버랩스 등 일부 조직이 먼저 이동을 완료한 상태다.

그랜드 오픈 전인 제2사옥에는 임차 종료된 외부 사업장의 일부 조직,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 그리고 카이스트-네이버 인공지능(AI) 센터 연구진 등 네이버뿐 아니라 외부 파트너들도 먼저 입주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 창작자 등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해, 더욱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업무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는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경험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우려 없이 사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특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2사옥을 통해 새로운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