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근간 흔들지 않으면서 세제 보완…3월 중 발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하향 안정화 시기, 양도세 중과 유예 신중해야"

대통령 중동 순방 왜 이 시기? "경제적 국익 막대… 꼭 가야했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든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근간을 흔드는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현 정부 차별화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던 중 "지금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의 실거래지수도 하락하는 지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의 제도는 임기 안이지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택, 1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한다는가 이런 제도들을 지금 마련 중이고, 아마 3월 중 발표가 있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에 대해 "경제적 국익이 막대하다. 왜 이 시기에 중동이냐고 묻는다면 국익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중동을 가야한다고 답변드린다"고 했다.

이번 순방의 키워드로는 수출, 수주, 수소 등 3가지가 꼽힌다. 박 수석은 먼저 수소 부문에 대해 "산유국인 중동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해야겠다는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고, 수소경제 선도국가인 한국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4조원대 '천궁2' 방산 수출이 있었는데 사우디나 이집트에서도 그런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또 그 나라의 지하철이 들어서는데 전동차 수출이나 터널 등 공사도 있어 수출과 수주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 성과와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 방산 수입액을 앞섰다"며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경쟁국과의 보안으로 인해 자세히 밝히지 않길 원한다. 종합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너무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곳에 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동의 정세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 감안해서 일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평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