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디지털 대전환" vs 尹 "국민 맞춤형 정부"…디지털 정책 청사진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 톺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당 대선 캠프 모두, 4차 산업혁명 변환기에서 디지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 육성 등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꼽았다.

18일 한국경영정보학회는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를 초청해 디지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영정보학회와 김병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실(국민의힘) 등이 주최, 김영식 의원실(국민의힘)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정책 발표 총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한국경영정보학회 전임 회장 및 현 임원 교수들과 산업계 초청인사가 어우러져, 디지털 산업 및 규제 관련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갔다.

◆李 "디지털 대전환에 5년간 135조원 투자"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예산 규모는 총 135조원, 집권 5년 간 디지털 대전환으로의 산업 개편을 위해 사용된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과,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소외 계층의 교육 등을 위한 자금이다.

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차세대 통신 등이 해당한다.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과 5G 민간 특화망 도입, 6G 위성통신 기술 배달 등의 지원을 위해서다.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도 전 산업으로 확장하고, 누구나 디지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도 정책으로 내세웠다.

규제 방향도 금지된 사항을 제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한다.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평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혁신기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도 상설한다.

◆尹 "디지털 기술·빅데이터 기반 국민 맞춤형 정부"

윤석렬 캠프 측 역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완전 공개·국민 직접 감시 강화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연고제 ▲게임 아카데미 설치 ▲첨단 기술 분야 100만 인재 육성 ▲디지털 전환교육센터 구축 등의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 발표를 맡은 유병준 교수(서울대)는 "명확한 정책이 아니면 기관과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된다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제시한 목적을 달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규제 역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산업, 청년, 소비자,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타파한다.

다만 무분별한 공약 난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MZ세대와 같은 특성세대를 겨냥하기 위해 난발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 산업 규제 권한을 두고 관계 부처의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조성도 문제다.

강현정 교수(홍익대)는 "두 양당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것이 비즈니스 진행하고 새로운 창업 모델이 나올 때까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면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도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