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놓고 당정 갈등 격화되나…부동산 시장 '혼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또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청와대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침을 철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강행할 경우 자칫 당정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내년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은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 2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대신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1주택 보유 서민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거듭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 역시 물러설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세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 후보는 당선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동의가 안 되면 선거 이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과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행할 경우 당-청정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여당 대선주자가 다음 정부 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진다.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성, 정책에 대한 예상 여부 등이 중요하다. 다주택자는 이번 사태로 '이른 시간 내에' 양도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우려가 커졌다.

가뜩이나 정부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둔화된 가운데 당정간 이같은 충돌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잠정)은 1천295건으로 전달(2천313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한시적이든 유의미한 수준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면,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세율완화뿐 아니라 매수, 보유, 매도 전단계에 걸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