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검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대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 2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주택자 세금 완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인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민주당은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천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천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부터 12월분 사전청약 공고를 진행해 총 1만7천호가 전량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된 바,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