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논란] ① 금융당국 해명에도 '책임론'…"대환대출 지원 등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은행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명자료를 내고, 금리 상승과 대출총량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책임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만큼 당국이 대환대출 상품 활성화 유도 등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은행 이자이익 역대 최고치…'금융위 방관이 원인' 목소리 확산

18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금리에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이 같은 해명에도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 외에도 대출규제와 금융당국의 은행 감독에 대한 방관 역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은 순이자마진(NIM)을 줄이는 대신 대출공급을 늘려 '박리다매' 방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대출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한된 대출금액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은행이 제한된 한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대출금리를 올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준거금리 인상 영향도 있지만 대출총량제로 인한 금리상승 효과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대출 총량규제가 올 8월부터 본격화된 이후 은행 이자이익과 NIM은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천억원) 대비 12%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NIM은 1.44%로 전년 동기(1.4%) 대비 0.04%p 상승했다.

◆ 대환대출 인센티브 등 당국 '적극개입' 필요

금융당국이 시중금리 문제에 대해 방관한 것이 대출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출금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은행권의) 금리 결정 등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리 부담이 큰 대출자들을 위해 대환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한 은행에게는 대출 총량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