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안에 시민단체 반발…"실제 피해 기준으로 보상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KT 측에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관련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용자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동안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들은 이날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KT 측에 ▲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 KT와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어제 발표된 KT의 보상안은 KT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지난 25일 있었던 불통사태가 아현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고객 1개월치 요금감면, 소상공인 하루 불통에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던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에 걸맞는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무마비나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5일 KT의 유무선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면서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KT 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당시 카운터를 봤던 카페 업주 사장에 따르면 그 1시간 동안 가게를 찾았던 10여팀 중 실제로 7팀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떠났고 2-3팀 정도만 현금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면서 "이번 KT의 보상금은 당시 가게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될만큼 미미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장은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협력사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라면서 "너무나도 명백한 KT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이 제시된 것은 KT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있는지, 어떻게든 협력사나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KT가 말로는 고객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요금감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KT의 생색내기 보상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이 국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몇 백원에서 몇 천원하는 보상 빨리 하나 늦게 하나 KT 고객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만약 KT와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기구구성에 미적거린다면 참여연대가 먼저 나서서 이번 불통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