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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수수료 들여다본다


신용카드 수수료 0.8%지만 빅테크 페이는 2%대…소상공인 부담 지적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페이 서비스의 가맹수수료에 대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카드사 수수료보다 비싸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간편결제수수료와 PG수수료와 관련해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법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고승법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고 위원장에게 "빅테크가 제공하는 페이서비스가 온라인점포에서 결제 가맹점이 돼주고 있는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를 더 받고 있다"면서 "카드사가 0.8%의 가맹수수료를 받는 반면 네이버페이는 2.2%, 카카오페이는 2% 가까이 받아 부당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신용카드의 수수료체계와 다르게 간편결제에서는 PG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PG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법 계도기간이 끝났음에도 일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대출모집인 등록이 많거나 회사 규모 등의 문제로 법안을 따르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지난 9월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간을 주고 조치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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