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홈쇼핑 연계 편성 방지법 계류…"각사 가이드라인 확인"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 간 프로그램 베끼기·홈쇼핑 연계편성 제한과 협찬·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한 방송에서 녹용이 좋다고 방송하면 바로 옆 채널 홈쇼핑에서 녹용을 파는 연계편성을 한다"며 "이것은 대놓고 물건을 파는 행위로 간주하나, 이에 대한 심의 건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협찬과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이 화장품 향기가 너무 좋다'며 광고한다"며 "연계 편성, 프로그램 베끼기 협찬 고지 방송 등을 방송 재허가 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연계 편성은 위원장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안이나, 해당 법안이 과방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원욱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방통위 차원의 공공성 가이드라인 도출을 권고했다. 영국 BBC 사례를 들어,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 등 전 방송사를 아우르는 '공공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KBS와 논의 중인 재허가 대체 수단 '공적책무 협약'을 통해 BBC와 같은 협력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5기 비전 중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이미 시행 중인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일관된 통일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각사에 맞는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