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난타' 당한 확률형 아이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사들의 대표적인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이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초 넷마블을 시작으로 넥슨, 엔씨소프트에 트럭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언급한 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를 질의했다.

이에 위정현 학회장은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3N'의 과오다. 확률형 아이템과 IP 기반 게임을 양산해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둘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능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도 조치나 대응책, 분석 보고서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게임산업이 회생하고 발전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사행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00년 역사에서 최초로 중국을 지배한 문화 산업이 게임"이라며 "김택진, 김정주, 방준혁 등 1세대 창업자는 게임의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고 축적한 부에 안주하고 있다. 게임의 글로벌 영광을 찾고 중국에 밀리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율규제 만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해소될 지 묻자 "자율규제는 4년 동안 기회를 줬으나 트럭시위 등으로 표출이 됐듯 한계 상황"이라며 "자율규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폐기하기 어렵다면 로또보다 낮은 확률은 지양하고 광고 모델, 월정액 등 수익모델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및 컴플리트 가챠 때문에 불거진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게임사들이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박정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저희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게 있다. 보다 더 검토 및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이는 게임업계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건 사실이다. 업계와 같이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