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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임혜숙 장관 "해외 CP 트래픽 발생 관련 대책 필요"


"망 이용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따른 과도한 트래픽 발생과 관련, 망 이용료를 포함한 관련 법률 수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용홍택 1차관, 조경식 2차관, 이경수 혁신본부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용홍택 1차관, 조경식 2차관, 이경수 혁신본부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유발하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곳이 해외 업체라"라며 "실질적으로는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무임승차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CP가 (망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인터넷은 양쪽 트래픽의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해외 CP에 의해 (과도한)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며 "특히 망 이용료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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