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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전혜숙 의원 "5G단말서도 LTE요금제 가입할 수 있어야"


"온라인 전용요금제, 할인 혜택 제한 지나쳐…선택이유 감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대리점에서 5G 단말을 구매하면 무조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LTE 요금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통신사들은 5G나 LTE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중고가 요금제에서 5G나 LTE를 겸용으로 해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에는 되지만 (오프라인)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안 된다"며 "게다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전 의원은 "온라인 요금제가 나왔지만 가입자가 5만4천474명밖에 안 된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가족결합할인 등을 받을 수 없으니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며 "하나마나 한 허울좋은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임해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요금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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