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카카오모빌리티는 왜 택시 '공공의 적'이 되었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호출료 인상으로 촉발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가맹 수수료로 확대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T 폭탄 수수료 인하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시위 대신 1인 시위를 선택했다"라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인 시위는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배차행위를 시정 요구를 위한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해 택시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독점과 관련해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불공정 배차" vs "신속 매칭"

택시업계가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배차 영역이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의 불공정배차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들의 매출액이 늘어났다"라며 "카카오T 콜 자체가 가맹 택시로 쏠리고 있는 상황을 입증한다"라고 밝혔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 해당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전체 매출 중 20%를 수수료로 받아 가고 있다"면서 "가맹 택시 매출을 높이기 위해 콜을 몰아주는 것"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업계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카카오T 플랫폼의 핵심 가치가 승객과 기사(택시)를 최대한 빠르게 매칭해 주는 것인 만큼, 인위적인 콜 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인위적으로 개입해 콜을 배정한다면, 예상 도착 시각이 긴 차량의 배정도 일어나, 승객과 기사 모두의 배차 취소율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가맹 택시 수수료 역시 "▲기사-차량-운행에 대한 모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 등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모두 제공하고, ▲카카오T 블루 브랜드 사용 및 홍보, 광고, 마케팅 지원 ▲기사 채용 지원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공공재적 성격 강해…정부 나서야"

택시 산업 종사자들은 부처와 지자체가 나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은 등록제, 호출중개요금은 신고제로 현행 법률과 제도로는 플랫폼 운영사에 규제 혹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금지법과 같이 택시 호출 시장에도 플랫폼 독점 기업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가맹·중개 사업 등을 법제화한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라며 "하지만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권 개입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문제가 카카오모빌리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플랫폼이 수수료 중심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 대부분이 유료화 모델을 구축할 경우 소비자 및 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모델이나, 소비자나 산업 종사자들은 통행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