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현대HCN, 드디어 '한몸'…과기정통부 승인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현대HCN 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KT와 현대HCN 10개월 간 '인수 원정'이 마무리 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조건으로 ▲ 타 초고속인터넷과 알뜰폰에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설비제공 현황보고 ▲ 부당한 결합상품 전환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재난 대응 강화 등을 부과했다.
방송분야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 채널 구성과 개편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방송서비스 전환 부당 강요 또는 유도 행위 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협상 시, 각각 별도 협상 ▲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및 계약 과정, 공정·투명하게 진행 ▲ 변경승인일부터 일정기간 법인간 합병 제한 등을 주요 조건으로 부과했다.
◆ 'ICT 법안' 73% 규제…국회 "산업 흐름 맞는 시스템 시급"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 중 73%가 규제 관련 발의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안 전반의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디지털의 미래'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산업의 당면 과제 및 법안, 정책 방향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 기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진성오 보좌관은 "어떻게 산업이 흘러가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라며 "이슈에 몰입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도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최대한 개입하지 말고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혜인 비서관 역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게 정말 필요한 법인지, 정책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은 산업과 법안의 간극이 메꿔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전하는 산업 속도를 법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도경 보좌관은 "블록체인의 경우도 게임과 굉장히 밀접하지만, 국내법상 환급성을 띤 아이템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선 서비스가 안 된다"라며 "등급을 내주지 않으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없다"라고 전했다.
◆ 코스포 "애플, 외부결제 허용 아냐…인앱결제 강요 여전"
애플의 외부결제 허용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인다. 앱 사용 중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없게 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의 유지라는 지적이다.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 상원)은 애플과 미국 개발자 집단 소송 합의 내용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엔 미흡하다고 뜻을 모았다.
우선 앱공정성연대는 "이는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로,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합의안은 전 세계 규제기관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해당 합의는 개발자가 직면한 구조적,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엔씨, '블소2' 영기 시스템 개편
엔씨소프트가 '블레이드앤소울2'의 '영기'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영기는 블소2판 '아인하사드'라 불리우는 캐릭터 성장 능력으로 핵심 수익모델(BM) 중 하나다.
27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소2의 영기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비각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6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내린 결정이다.
회사 측은 영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도 추가 경험치 획득률 100% 및 추가 금화 획득률 50%를 서비스 종료 시까지 제공하고 기존에 시즌 패스를 구매해 영기를 사용중인 이용자에게는 중첩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앤소울2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게임을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비스 첫 날 고객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많은 의견들에 공감했고, 이에 대해 빠른 대응으로 보답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사전 예약 시작
펄어비스(대표 정경인)는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서비스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중국 퍼블리셔인 아이드림스카이(iDreamSky)는 이날 오후 4시 중국 심천에서 검은사막 모바일 발표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 사전 예약을 발표하고 축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사전 예약은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공식 홈페이지와 위챗(WeChat), 모바일 큐큐(Mobile QQ), 텐센트 뉴스(Tencent News) 등에서 진행한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글로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PC 원작 검은사막을 모바일로 재해석한 MMORPG다. 자체 게임엔진으로 만든 그래픽과 액션성을 극대화한 타격감, 온라인게임 수준의 수준 높은 커스터마이징 등 높은 게임성을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6관왕을 수상했고 현재 150여개국 12개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보안·SW업계도 '메타버스' 파도 친다
보안·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 기업들과 협업하는 등 메타버스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윈스, 알서포트, 바이브컴퍼니, 라온화이트햇 등 국내 IT업체들은 업무협약(MOU) 등 형태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협의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도 가입해 여러 산업군 기업과 관련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재택·원격근무제 확대 실시 등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메타버스가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 각 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메타(가상)'와 '유니버스(현실 세계)'의 합성어로, 보다 진보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시장조사 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지난해 460억 달러(약 53조8천246억원)에서 오는 2025년 2천800억 달러(약 327조6천28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주권 확립, 개인정보 이동권 법제화가 우선"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1차'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국내 동향과 관련 정부 정책 및 개인정보 이동권 현황, 업계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국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개인 데이터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에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데이터 유통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플랫폼과 서비스 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한해 데이터 전송권이 일부 도입됐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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