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재계, 법무부 결정에 일단 '환영'…"활동 제약 풀어줘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이 허가되자 재계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50분께 공식 유튜브 '법tv'에서 진행된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7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경영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총은 이날 법무부의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최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오너인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역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반겼다. 또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멈춰있는 투자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이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통과 결정에 크게 호응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으로 우리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급속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심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반도체 및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에 따른 재확산 및 장기화 조짐에 따라 더 이상 낙관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석방으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경법)에 따른 취업제한(5년)으로 경영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필요 시 법무장관의 취업제한 예외승인 및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