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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토]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 상충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사진 한 장만 있는 [포토] 기사가 아쉬웠나요? 그 아쉬움을 [아이포토]가 채워드립니다. [아이포토]는 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기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스토리로 엮어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포토]에 오셔서 멀티포토가 주는 생동감과 감동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 부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 일단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성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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