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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번주 G7 참석 "외교 업그레이드…'양자회담' 기회이기도 해"


가사근로자법 통과 긍정 평가…"현장 안착 각별히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해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며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다자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미일 3자, 한일 양자회담 등이 성사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는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회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기간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거듭 언급하면서도 "일본, 한국과 3자 간 회담을 예정한 것은 없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뉴시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K방역, 한국판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기업, 소비 등 다방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간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총 81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법률공포안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법' 등 51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 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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