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 반값 수수료, 결제수단 강제 본질적 문제 호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는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의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구글의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는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라며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앱 결제 강행 때는 2021년 연간 약 2조1천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천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라며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어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늦추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협회는 "작년부터 이뤄진 창작자들의 피 끓는 외침에도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한도 끝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해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적용되기 직전에 도달했으며, 9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