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 "비핵화·기후변화·공급망 공동대응" 확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후·글로벌 보건·반도체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히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두 정상은 이같은 결정을 인정했다.

또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며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성명은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랜(Open-RAN)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성명은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미가 이번에 체결한 포괄적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두 정상은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