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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U+2G' 주파수 반납 임박…정부, 폐지 승인조건 완화할까


'20일 이후 폐지 시작' 조건 고민 중…승인 시 폐지 절차 속도 낼 듯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 2세대 통신(2G) 주파수 반납기한이 1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정부 승인 일정과 폐지 조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심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앞서 SK텔레콤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시 조건이었던 '정부 승인 20일 이후 폐지 시작'에 대해선 '고민중' 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LG유플러스는 장비 철수 일정상 이달 말까지만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후 승인과 동시에 2G 서비스 철수에 돌입, 6월 말 2G 완전 종료 선언까지 추진할 수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제출한 2차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와 사업자 청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5일 ▲ 010 번호 통합정책 부응 ▲2G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G 지원 단말 단종 ▲2G 통신장비 노후화, 부품 생산 중단 등을 이유로 2G 종료 선언과 동시에 과기정통부에 사업폐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이용자 보호 보완 등의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2차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해당 2차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와 사업자 청문을 진행 중으로, 승인 일정에 대해선 확답할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건부여에 KT, SK텔레콤 2G 서비스 폐지 승인 내용을 참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SK텔레콤 2G 서비스 전국 종료에는 정부 승인 이후 한달 보름이 걸렸다.

과기정통부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폐지 절차는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인 도부터 시작해 광역시, 수도권, 서울로 단계적 진행토록 한 바 있다. 이용자 보호 기간으로 권역별 폐지 절차 착수 후 7일이 지나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월 12일 정부 승인 이후 7월 6일부터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부터 순차적 2G 종료를 시작해, 같은 달 27일 00시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 폐지 승인 조건과 달리 '승인 이후 20일 조건' 등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2G 종료 안내와 이용자 보상 방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왔고, SK텔레콤 2G 가입자들이 011 앞자리 사용을 주장하며 2G 종료 반대 단체행동에 나서 이용자 보호 보완 등이 필요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현장 실사와 사업자 청문을 진행 중으로, 승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LG유플러스는 앞서 SK텔레콤과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승인 20일 이후 종료 절차 개시 등의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20일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이달 안에만 서비스 폐지 승인을 한다면 다음 달 LG유플러스 2G 전국망 종료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지난달 3월말 기준 22만7천853명으로, 이 회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1.5% 수준이다. 정부에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 지난 1월보다는 7만4천381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2G 가입자 중 다수인 B2B 가입자는 대부분 LTE 전환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U+ 2G 가입자…무약정 12종 LTE 단말 전환 등 보상방안 확인해야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정부 2G 서비스 종료 신청 이후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전국 매장, 고객센터 등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과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2G 가입자 중 LTE나 5G로 전환을 원하면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무약정 단말 12종은 LTE 전용 제품인 만큼 LTE로 전환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무약정 단말은 갤럭시A21s, LG폴더2, X4 2019, 갤럭시A10e, 갤럭시폴더2 32GB, J3 2017, 갤럭시j4+, 카카오리틀프렌즈폰3, LG폴더폰, LG Q3, 카카오리틀프렌즈폰2, 갤럭시폴더2 등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LTE로 전환 시 기존 2G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10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한 2G 요금제에 포함된 통화·문자 제공량을 LTE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1X 번호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유지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 연말까지 바뀐 번호로 연결해주는 자동연결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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