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이재용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정책 방향 언급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여부는 별개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 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는 곽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검토한 바 없어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이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하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 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가속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한파를 겪는 가운데 삼성전자 오너인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신속하게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