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혼탁·낙후…대기업 진출 허용해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내 소비자 대다수가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투명·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던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이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했다. 반면 28.5%는 동의로 응답했다.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 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이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56.3%),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22.8%) 등을 꼽았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이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이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4월 2~5일 진행됐다.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