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진흥법 안착…적극행정 '협의회' 가동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 안착, SW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SW진흥법 전부 제·개정과 시행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 분야' 를 논의하고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이날 제1차 협의회에는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와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업계 현장 애로사항·의견 청취 등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중점관리 분야로,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등이 언급됐다.

또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과업확정·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등에 대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진흥법 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