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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까지 불러들인 'LX' 사명 논란…불공정거래 신고 '과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정위에 LG 신고…LG "대화 아닌 이슈 확대, 유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의 사명 논란을 두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끌어들였다. LG가 신설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장이지만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같이 나선 것을 두고 과도한 조치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LX는 LG그룹에서 분리되는 신설 지주회사명이 'LX'인 것을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LG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LG그룹은 구본준 고문이 이끌어갈 신설 지주회사 설립을 앞두고 사명을 LX홀딩스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달 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승인되면서 구 고문은 오는 5월 1일 구광모 회장의 LG그룹 내 5개사(LG상사·LG MMA·LG하우시스·실리콘웍스)를 중심으로 신규 지주회사를 세울 예정이다.

LX홀딩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진=특허청]
LX홀딩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진=특허청]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LX'를 영문사명으로 사용해 왔다. 또 약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하지만 LG가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 상표를 출원해 최근 언론에 노출하면서 매년 자신들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LG가 신설 지주사명을 LX로 정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LX홀딩스가 출범한 5월 1일 이후 법원에 사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LG그룹은 유감을 표했다. 특허청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기 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슈 확대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LG그룹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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