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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값폭등 주역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해야"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집값폭등의 주역"이라며 특혜폐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촉구했다.

이어 "주택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청]

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수원=전예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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