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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인터넷주소정책위 격상…조승래 "한국 위상 높인다"


민간 참여 확대 및 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은 정부, 민간 전문가,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게 인터넷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넷 주소자원은 도메인 네임, IP 주소처럼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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