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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 없진 않지만 가장 크진 않아"


"교통경찰과 신호위반자 관계…일일히 책임질 순 없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회사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접근하기 힘든 구조임을 감안하면 허점을 관리감독 못한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저희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가장 크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며 "여러가지 관련 주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품을 판 금융회사 측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이어 "신호위반을 했다고 교통경찰이 이를 일일히 책임질 순 없지 않느냐"며 "저희의 어려움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보상 내지 배상을 염두에 둬야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재 확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법률 검토를 철저히 했고, 제재심에서 의원들 간에도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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