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먹통' 구글에 과기정통부 '엄포'…OTT 음원저작권료 법원으로

◆ 구글 장애에 과기정통부 이용자보호 조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해 구글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 수천만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이의 조치계획에 따라 구글은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게 됐다.

아울러 구글은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려야 한다.

◆ OTT 음악저작권료 공방 결국 법원행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이후 OTT 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으면서 OTT 음대협은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의 문제, OTT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 유료 VOD 등 타 플랫폼과 차별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국 법적 대응까지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범수, 재산 절반 기부…카카오 직원에 자사주 통큰 지급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8일 카카오 및 계열사 전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서약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한 단계지만,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임직원 2천619명에게 성과급과 별도로 자사주 상여금 10주씩 지급한다고 8일 공시했다. 취득단가는 45만5천원으로, 1인당 455만원 상당이 돌아간다. 총 지급규모는 119억1천654만원이다.

◆ 아이유 없는 스포티파이…현지화 '시동'

스포티파이코리아를 이끄는 박상욱 한국 매니징 디렉터는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포티파이 미디어데이'에서 현지화 전략을 공개했다.

앞서 스포티파이가 카카오M·지니뮤직등 국내 대형 유통사의 음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자칫 '애플뮤직'의 전철을 밟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 포 아티스트' 서비스로 국내 아티스트를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다. 스포티파이 포 아티스트란 빅데이터 플랫폼과 팬 커뮤니티가 더해진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올리면 이를 듣는 이용자의 데이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팟캐스트도 연내 선보인다. 스포티파이는 이미 지난해 4분기 기준 220만개의 팟캐스트를 보유했다. 미셸 오바마와 해리 왕자가 만든 스포티파이 팟캐스트는 국내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스포티파이는 국내 창작자와 협업해 독점 및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 반열 오른 '칠대죄' 개발사

'일곱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개발사로 유명한 넷마블에프앤씨의 기업가치가 최근 1조원을 넘어섰다. 넷마블의 핵심 자회사인 이곳은 설립 7년여만에 '유니콘' 조건을 충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5일 넷마블에프앤씨(대표 서우원, 정철호) 공시에 따르면 주요 임원 등이 2월초 처분한 넷마블에프앤씨 지분 매각가가 주당 6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전체 주식수가 247만여주라는 점을 감안할때 넷마블에프앤씨의 시가총액은 약 1조4천8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공시에서 넷마블에프앤씨 주식이 주당 38만원에 처분된 걸 감안하면 3개월만에 기업가치가 또 한 번 성장한 셈인데, 이는 넷마블 산하 개발사 중 가장 높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적 경신하는 게임사들…카카오게임즈, NHN 웃었다

게임업계가 2020년 연간 실적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NHN과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최고 성과를 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일 NHN(대표 정우진)은 2020년 연간 매출 1조6천814억원, 영업이익 1천25억원, 당기순이익 35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8.2%, 54.4% 올랐다.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카카오게임즈도 지난해 영업이익 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90.1%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4천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조승래 의원, 게임법 대표 발의…"게임진흥원 설립하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