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가짜이자 상상 속의 쟁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형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북한 관련 이슈를 끌어들인 '북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의 보고서에 이미 내부 검토자료이자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명기가 돼 있다"며 "(대북제재 및 북미협상 등 남북, 동아시아 정세) 불확실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도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일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며 "4일도 안 돼 야당의 발상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 처음부터 가짜이자 상상 속의 쟁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 원전 건설은 김영삼 정부였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보상책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 건설이 진행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거론됐으나 남북사업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구나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되는데 원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가세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과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때 일을 '이적행위'리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 이번엔 그 대상이 원전"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혼란을 막기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어떤 원전 관련 논의도 남북간에 없었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북한에 대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유엔 제재와 충돌하고 미국의 동의도 없이 짓는다는 것 자체가 원자력협정 위반이다. 이런 상식을 야당이 모를 리 없는 데도 황당무계한 발언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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