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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앱마켓 쓰지마"…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지난주 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상반기 제재수위 확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코리아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게임사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게임사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 앱만 첫 페이지에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원스토어를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이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구글로 인해 앱마켓 시장 경쟁이 줄어 국내 게임사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LG 등 단말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외 다른 OS(운영체제) 탑재를 막았는지 조사 중이다. 또 모든 콘텐츠 앱에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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