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해 자금 푼다…은성수 "민간 부채 증가 부작용 연착륙"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내년에도 대규모 자금을 푼다.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대출 방식 등으로 302조원을 지원한다. 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로 3조2천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대출 채널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코로나19 금융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유관기관협회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화상을 통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권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 제2차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보증)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6조9천억원 증가된 302조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에서는 2차 소상공인 대출로 전체 10조원 중 3조2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대출 가능 은행도 현재 3개에서 내년 1분기에 7개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 동향을 촘촘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의 영역·시기·순서·방식 등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고위험 자산으로의 지나친 쏠림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orderly deleveraging)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한국판 뉴딜 전략을 본격 실행에 옮길 것을 대비해 금융권에 협조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 활력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디지털, 그린 등 선도분야를 지정했다"며 "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고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방안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되,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도 만들어나간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방역으로 침체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금융업계과 논의해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방역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 금융권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금융시스템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 금융권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비상업무체계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융권은 지난 2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차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출시 2개월만에 약 76%이 소진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목표치인 29조1천억원을 초과해 32조5천억원이 지원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도 지난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됐으며, 전 금융권이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