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7일 ‘탄소 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기자 질문에 “탄소세와 관련돼서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재부 출입기자단 질문이다. 정부는 기후대응 기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체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홍남기 장관) 기후대응 기금재원 마련을 포함해 에너지 세제개편,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입장을 물어주셨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세제라든가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 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탄소세와 관련돼서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많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하겠다.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 출입기자단 질문이다. 탄소 가격을 통해 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지.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확대하는 것인지.
“(조명래 장관) 지금 탄소 가격 세제의 도입은 기재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향됐다. 앞으로도 계속 상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일정 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은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지 알고 싶다.
“(조명래 장관)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있다. 3~4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 돼야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있는 기존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기자단 질문이다.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000억 원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보한 현재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에 투입될 계획 예산 규모가 궁금하다.
“(최기영 장관) 증액된 3000억 원 예산은 주로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에너지 전환 기반 등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다. 일부 R&D 예산이 들어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탄소 중립 관련 R&D는 현재 1667억 원 확보돼 있다. 올해보다 16.9% 증가한 규모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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