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5년 '3.2조+α'…기재부보다 더 썼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대가를 공개했다.

과거 경매대가를 참조한 가격을 4조4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 사이로 구분했고, 최초 3조2천억원으로 설정한 후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나중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정했다.

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바 있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할당대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추정치 5조5천억원보다 오히려 더 높은 대가다.

국감에서 제시된 대가는 이용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한 5조5천억원 수준이었으나 과기정통부 책정대가는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 단순 계산시 최소 6조4천억원에 이른다. 업계 추산 할당 대가가 1조원대임을 감안하면 가격차가 커 업계 반발 등 후폭풍도 상당할 조짐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히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공개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오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 재할당을 결정한 데 따른 것.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부 정책방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5세대 통신(5G)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용기간 설정은 기본적으로 5~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G 촉진을 위해 예외 상황을 뒀다. 가령 2.6GHz 주파수 대역은 2026년 회수해 5G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5년으로 기간을 고정했다. 2G 종료를 선언한 LG유플러스의 1.8GHz 주파수 대역은 6개월로 설정키로 했다. 이 역시 5G로 재배치 대상이다. 2.1GHz와 2.6GHz 주파수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을 선택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재할당대가는 5G 도입 영향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 가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용기간 기준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주파수가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고 판단해 기존 할당대가를 참고, 이에 따른 경매 참조가격을 4조4천억원 이상으로 봤다.

여기에 5G 도입으로 인한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5G 도입영향 대가는 LTE 매출 감소에 따른 생산기여도 하락수치와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고려했다. LTE 매출 감소는 5G 도입 전후 주파수 변화량을 고려해 재할당 주파수의 생산기여도 차이를 반영했다. 네트워크 비용 증가는 매출 증가를 제외하고 5G의 순수한 네트워크 비용을 순 비용 증가율로 환산해 고려했다.

이에 따라 LTE 주파수의 조정가격은 경매 참조가격에서 약 27%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즉, 4조4천억원에서 조정비율을 약 27% 반영해 3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투자 옵션을 추가했다.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5G 무선국 구축 수량을 3만국 단위로 설정한 후 미달성시 재할당 대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가령 오는 2022년까지 5G 6만국을 설치했다면 재할당대가는 3조9천억원 이상이 된다. 15만국 이상을 설치하면 재할당대가는 3조2천억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된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산정안은 이번 국감에서 불거진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중기사업계획상 중기수입전망치 5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이통 3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최종 정부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이용기간 10년 기준 5조5천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