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 연기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놓고 엇갈리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미 ITC의 판결이 두 차례나 연기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 만큼 조기패소가 뒤집힌 적 없는 전례도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 10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판결일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또다시 연기한 것이다.
ITC는 판결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반응이다. ITC가 최종 판결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판결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이다.
ITC의 이례적인 행보로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LG화학 측은 ITC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두 차례나 최종 판결이 연기되는 경우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과거 전례도 뒤집어질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일부 항목만이라도 리맨드(수정) 지시가 나오면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기패소 결정이 확정되길 기대했던 LG화학 측은 리맨드 지시가 나오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 그러나 LG화학 측은 ITC의 최종 판결 연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단순 순연된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ITC의 판결 연기로 LG와 SK의 배터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리맨드 지시가 나올 경우 최종 판결까지 또다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따지면 2년 넘게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소송 장기화로 두 회사 모두 막대한 소송비용을 치러야 했고,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두 회사가 싸우는 동안 중국 경쟁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LG와 SK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앞서 ITC의 판결이 처음 연기됐을 때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감정만 더 격앙됐다. ITC의 두 번째 연기 결정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LG와 SK 모두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두 회사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다"면서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도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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