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체위 국감, 게임 판호·환전 논란 '난타'

[아이뉴스24 문영수,윤선훈 기자] "이재홍 위원장님?"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쉴새없이 호명됐다. 게임 산업 관련 질의를 하려는 의원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유독 빈번하게 지목됐다.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게임의 사행화에 주목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불법 저작권 침해 ▲판호 ▲운영자 내부 개입 ▲불법 핵 ▲e스포츠 경기장 미흡 ▲불법 환전 ▲강제적 셧다운제 ▲허위 광고 ▲웹보드 게임 ▲승부 예측 게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의 진흥과 규제 주장 속 '냉탕'과 '온탕'을 오간 셈이다.

실제로 이날 국감의 첫 질의도 게임분야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틀그라운드'와 '황야행동'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의 유명 게임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 게임들이 판호 미발급이 장기화돼 손발이 묶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국내 합법 저작물 시장을 침해한 건수가 9억558만개에 달하고, 침해 액수로 따지면 2조4천916억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합법저작물 시장의 누적 침해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게임업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중국에서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게임 회사들이 올해 1~3월 중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총 6천800억원에 이른다고 하며, 지난해 매출도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을 옥죄는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게임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셧다운제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한국 게임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문도 이어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게임업계가 게임·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과 직접 만나 교류를 하고 싶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 번역 등의 지원에 머물러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 확대를 주문한 것.

이날 국감에서는 웹보드 게임 및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환전상과 웹보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 역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불법 환전상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를 공개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공감했다.

지난 9월 불거진 '던전앤파이터' 운영자 아이템 생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사의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각종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부정 개입이 일어나는지 확인도 누락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해당 부당 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불법 핵 이용자를 처벌해야 한다거나 허위 게임 광고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게임위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게임물 사후 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루에 2천여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인원으로는 힘들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어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의 힘을 빌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많이 살펴봐 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