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미리보기] 구글 '정조준'…네이버·카카오도 '사정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올해 국정감사 ICT분야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기업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앱 통행세'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매년 제기됐던 국내 포털의 공정성 시비 역시 이번 국감 화살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ICT 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를 채택했다.

이날 국감에선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플레이는 지난달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 30%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한 국내 IT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도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는 등 가세하고 나선 상황.

실제로 지난 7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박성중 의원(국민의 힘), 9월 조승래·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앱 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야 공동 결의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한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과방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최우선 병합 처리를 상임위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과방위는 레지널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톰슨 대표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포털' 국감 되나…야당 "네이버·카카오 수장 나와야"

올해 국감에서도 포털 공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털 뉴스 배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앞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털 다음(Daum) 뉴스 편집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권이 포털 뉴스 배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뒤이어 네이버도 검색어 조작설에 휘말렸다.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검색하면 상단 탭 순서가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또 '추미애'를 영문 자판 상태로 검색 시 한국어로 자동 전환된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기술적 오류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여권의 포털 통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감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넘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불러 포털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기는 했으나, 야당이 종합감사 때 두 포털 수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포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박성중 의원이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업계가 힘을 모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전횡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감이 또다시 국내 기업인 망신 주기가 될까 두렵다"며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아야 하지만,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국회가 더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