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투자하자"

김경수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거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라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