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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방통위에 "구글·애플 앱 결제 강제 부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수수료 부담 커…소비자 후생 저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IAP)' 강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도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와 수수료율을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로고=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달한다. 사실상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셈이다.

코스포 측은 "인앱 수수료는 30% 수준으로,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며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앱 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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