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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시 인센티브 지급"…과기정통부 '데이터 샌드박스' 호응


스타트업이 데이터 개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민간에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업이 자기 핵심 자산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이터 샌드박스가 도입될 수 있었으면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민간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독려하기 위해 '데이터 샌드박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주무부처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개방의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도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자산인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에 행안부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데이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550여개 정부 지자체 조사결과에서 43.3%로 여전히 미흡하며, 그 중에서도 민간활용지수가 굉장히 낮아 데이터 질이 떨어진다"라며 "공공기관도 데이터 개방이 이런데 민간은 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민간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개방을 안하는 면이 있다"라며 "품질의 문제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개해 더 활용할 수 있는데 통계 데이터화하면서 많은 정보를 잃는 문제가 있어 악순환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구축은 수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수요기업이 데이터 구축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핵심 가치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단순 데이터뿐 아니라 메타 데이터, 분석도구, 전문인력 등 붙어줘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하면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도구까지 제공해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드는 스타트업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하거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자산을 공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내지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에 화답하 듯 "민간에게 맡기면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샌드박스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서 환경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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