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특혜 아냐…대상 아니더라도 지원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군이 7개로 좁혀지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틀 안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의원 7명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다"라며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준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운용된다. 심의회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된 위원회로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괄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심의회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강조한 건 '적시 지원'이다. 그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 모두가 합십하여 조성한 기금이 실기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가치는 '고용 안정'이다.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나,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여러 가치들이 상충하면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이라며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타이밍, 충분성, 고용안정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조화, 균형을 찾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쌓아오신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40조라는 큰 규모로 조성된 만큼,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기금지원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도 지원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기금지원 대상 여부를 두고 관심과 논란이 있는데, 이 기금은 특혜가 아니고 따라서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틀 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