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스타항공 노조 "兩 경영진 체불임금 떠넘기며 매각 지연"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는 세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한다는데 이는 재벌·대기업 안정기금이나 다름없고, 이상직·이스타홀딩스 측과 애경·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체불임금을 서로 떠넘기며 주식매매계약 완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3대 요구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인천공항·영종지역 노조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벌·대기업 안정기금이라고 비판한 것은 기금 지원 기준이 차입금 규모 5천 억 원 이상이라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밖에 없다. 이에 박 위원장은 중소 규모 항공사들의 도산을 촉진하는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항공사 재벌 오너들은 정부 비호 속에 온갖 갑질·불법경영을 일삼고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주회사를 통해 소위 '빨대'를 꼽고 부채비율을 천문학적 수준으로 높여왔는데 이는 정부가 방임을 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준 것"이라며 "그런데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대기업과 재벌이 운영하는 거대 항공사들에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붓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주고 중소 LCC는 도산하도록 방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LCC 육성·경쟁 유도 정책을 펴면서 LCC 설립을 독려해 국민들에게 가성비 높은 항공운송 편익을 제공했고 여기에 LCC 노동자들도 이바지해왔는데 이러한 정책을 뒤집고 있다"면서 "항공재벌 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LCC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여행의 편익을 누릴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마무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측 그리고 애경·제주항공 측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대주주 측에 체불임금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월 째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항공자본독점화를 위한 현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준 즉각 철회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전체 기간산업에 차별 없이 분배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전체 항공운송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공항·항공산업과 관련해 쏟아지는 정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1만명 서명을 받은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기자회견이 끝나고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차입금이 많지 않은 항공사들은 기금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데다, 기금 지원 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

또 공항·항공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는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조차 사업주들이 꺼리는 것이다. 대신 사업주들은 3개월 간 월 50만 원이 지원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에도 자기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급휴직을 다시 신청하라는 사업주도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영종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공항·항공·항만 등의 산업 비중이 높다. 2017년 기준으로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11.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현재 지역사회에서 고용불안과 일자리 붕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