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대형 3차 추경' 6월 중 처리…'전시 재정' 언급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우선 과제로 6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코로나19 '경제 전시상황'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촉구한 데 따른 반응이다.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겨냥한 대여 공세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앞세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의 재정건전성만을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 삶을 챙기기 위해선 세밀해야 한다"며 "내년 본예산도 '신속·과감·세밀' 3대 원칙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 일을 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며 "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이 그 첫 단추"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보강,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 조기 착수 등을 중심으로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 늦어도 6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11조7천억원,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2차 추경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비율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기획재정부와 여당간 갈등이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이후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41%로 OECD 평균 110%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한국도 재정건정성 악화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