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기후변화대응관련 법 제정 검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 삶에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논의해 관련 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R&D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기정통부의 향후 R&D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4월 23일에도 기후변화대응 R&D의 한 분야인 ‘탄소자원화 원천기술 개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병선 1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김성우 김앤장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이상협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단장, 이관영 고려대 교수, 나정걸 서강대 교수, 최성호 미코 본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우 소장은 '기후변화대응 국내외 현황 및 미래사업 방향성' 발표에서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책이 기술개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실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내 저탄소 기술수단 반영 현황 및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산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미코의 최성호 본부장은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날 간담회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R&D, 법 제정 등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