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투자 한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 보험업계는 한숨만 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서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일반계정은 총 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역마진에 시달리는 등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수익을 내기 어렵다보니 해외로 눈을 돌린 상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과 DB생명의 해외 투자 비중은 25%를 넘어섰고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도 20%를 넘겼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생보업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무쟁점 법안이기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일정이 꼬이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일(현지시간) 사전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고, 글로벌 주요국들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이에 한은도 이르면 이달 안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1%로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래 다음 금통위는 오는 4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조기 인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는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해외투자 한도가 다다른 상황 속에서 금리마저 더 떨어지게 되면 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수익률도 악화된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보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달 17일 회기 내에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리거나 다음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뒤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이때마저 통과가 무산되면 개정안은 폐기 처분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총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가 열린 바 있기에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선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총선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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