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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이재웅 "타다 금지법 폐기해야" 호소


법사위 심사 하루 앞두고 법사위원 잇달아 면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타다' 경영진이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폐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보딩패스(비행기나 배 탑승권)를 보여줘야 탈 수 있는 (항목은) 국토부 원안에도 없는 막판에 졸속으로 국토위를 통과한 것으로 명백히 타다금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문을 닫고 드라이버 1만명이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잃고 젊은 동료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법정에서 평생 처음 징역형 구형까지 받아봤고 드라이버를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서 상생법도 만들었고 택시업계에도 수익 높은 상생안을 만들어서 갔다"며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법사위 위원장, 법사위원을 만나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가 여객법을 위반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타다식 영업을 막는 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본회의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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