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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G로 앞서가는데…'원격의료' 규제 역행


한시적 원격의료 열었으나 본질적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한시적 원격의료를 시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본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세대 통신(5G) 시대 초고속, 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원격의료 등은 여전히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있다는 것. 관련 서비스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마주처 제도 개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 지적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일환으로 원격의료를 한시 허용하면서 규제 완화 등 필요성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한시 허용으로 각 의료기관은 지난 24일부터 전화를 통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해졌다.

가령, 환자가 의사와 전화상담 후 진료비를 계좌이체하고,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처방약은 택배 수령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염병 확산 우려를 낮춤과 동시에 의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초기형태지만 이 같은 '원격의료'도 코로나19는 물론 사스와 메르스 등 전염 사태가 잇따르면서 병원내 전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KT]
[사진=KT]

다만 아직까지 이 같은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법에 막혀있어 이번 한시적 조치에 끝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전화 상담과 처방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원격 의료 건수 및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일본의 경우 원격로봇수술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서는 원격의료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만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라인의 경우도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인은 일본 의료전문업체인 M3과 협업, 원격의료 서비스인 '라인 건강관리'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이 공론화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의료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민의 복지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통3사, 병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가속화

이미 5G 상용화 이후 관련 서비스 등 기반 마련은 빠르게 진행중인 상태다.

이통3사의 경우 5G 상용화에 맞춰 각 병원과 협력해 디지털혁신 일환으로 스마트병원 구축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지난해 연세대학교와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메인 통신 네트워크를 5G로 구축하고 병실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도 설치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음성 명령 만으로 침대, 조명, TV 등 실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호 스테이션과 음성 통화도 가능하다.

병원 내 위치 측위와 3D 맵핑을 통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솔루션도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스마트폰의 AR 표지판을 따라 검사실 등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격리병동 환자를 위해 홀로그램 등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병문안 솔루션도 개발한다.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병원에 적용가능한 5G 기반 ICT 기술을 지속 발굴해 신축되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이를 우선 도입하고, 산하 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T 역시 삼성서울병원과 5G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섰다.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해 양사는 5G 디지털 병리 진단과 5G 양성자 치료정보 조회, 5G 수술 지도, 병실 내 AI 기반 스마트 케어 기버 구축,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등의 과제를 개발해 검증 완료했다.

KT는 삼성서울병원에 '기업전용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술실과 양성자 치료실 등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가령 기존의 병리 진단은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 교수가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술실 옆 담당 병리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지만, '5G 디지털 병리 분석'은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가진 5G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병리과 사무실에서도 장당 4GB 수준의 고 용량 병리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수술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도 도입한다. 수술 시에는 감염물이나 의료폐기물 등이 반복적으로 대량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5G 자율주행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비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지원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을지재단과 손잡고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 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를 제공한다.

격리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360도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힐링, 수면을 돕고 공기질을 체크하는 IoT 병실 등을 도입한다.

양사는 향후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도화 시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 ICT와 의료 융합이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의 경우 5G 상용화 등 ICT 기반 여건이 마련됐으나 의료법 등 규제로 수술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만 가능한 상태여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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