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CEO들의 간담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 수장이 바뀐 이후 사실상 첫 공식 회동 자리인 만큼, 카드사들의 애로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가 핀테크 업계와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만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사실상 첫 번째 공식 간담회다.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등 그간 은 위원장과 카드사 CEO들은 직·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으나, 인사 성격이 강해 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기엔 제한적이었다.
간담회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업계 CEO 14명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선 여신업계의 주요 현안과 비용절감, 수익원 다변화, 리스크 관리 등 여신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은 위원장이 직접 애로와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올해 초 밝힌 신년사 수준으로 은 위원장에게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전할 전망이다.
당시 신년사에서 김 회장은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카드업계가 핀테크 업계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가편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에 대해 과한 관용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일례로 카드업계에 대해선 '출혈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회성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만, 핀테크 업계는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케일업' 방안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업체들에게 후불 결제 기능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업체들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물론 운용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달라야겠지만, 그에 맞는 합당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기업이 타인의 자본에 어느정도 의지하고 있는지 측정한 지표로 '부채성 비율'이라고 말한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영업 여력이 생기는 만큼 회사 입장에선 좋지만, 반대로 '건전성 리스크'도 상존해 금융사들은 당국으로부터 레버리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타 업권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출 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캐피탈사의 10배와 비교하면 강도가 더 높은 수준이다. 각 사마다 레버리지 배율이 달라 규제 완화에 대해 온도차는 약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간담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첫 만남인 만큼, 곧바로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부른 만큼 모든 카드사 CEO가 참석하겠지만, 민감한 이야기를 곧바로 은 위원장에게 꺼내긴 조심스러울 것이다"라며 "인사 몇 마디 오가다가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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